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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천고등학교시설및운동장의개방이용에관한내부규정
블릿  제1조(목적)
 
이 규정은 『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』(이하 “조례”이라 한다) 및 『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시행규칙』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의거 운천고등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 
블릿  제2조(정의)
 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운천고등학교 시설(이하 “학교시설”이라 한다)은 강당, 운동장, 교실,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
 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.
2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일시사용하거나 이용 등의 기타 행위를 말한다.
3. 지역주민이라 함은 오산시 거주 주민이나 오산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.
 
블릿  제3조(사용허가 등)
 
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(이용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)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(별지 제2호 서식)를 받아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은 전화, 팩스, e-메일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?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 
블릿  제4조(사용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 
1.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
3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4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5.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
6.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 
블릿  제5조(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)
 
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 
블릿  제6조(사용시간)
 
① 학교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. 단,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,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이를 변경·조정할 수 있다.〈개정 2012.5.10〉
 
구 분 구분 시간 비고
강당(다목적체육관) 주간 09:00~17:00 공휴일 및 방학기간
운동장 조기 06:00~09:00 공휴일 및 방학기간
주간 09:00~17:00 공휴일 및 방학기간
일반교실, 특별실 주간 09:00~17:00 공휴일 및 방학기간
 
블릿  제7조(사용료)
 
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3일 전까지 교육행정실에 납부하여야 한다.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:원)
 
시설명 사 용 료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 5,000 10,000 15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20,000 30,000 4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 20,000 30,000 40,000  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 (일반) 10,000 20,000 30,000  
운 동 장 (잔디) 20,000 30,000 60,000  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
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
2.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:원)
 
시설명 사 용 료 비 고
2시간 까지 2시간 초과
4시간 이하
4시간 초과
8시간 이하
일 반 교 실 10,000 20,000 3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시청각교실, 특별교실 40,000 60,000 80,000 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체육관, 강당 40,000 60,000 80,000  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운 동 장 (일반) 20,000 40,000 60,000  
운 동 장 (잔디) 40,000 60,000 120,000  
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
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.
 
블릿  제8조(사용료 감면)
 
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.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(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)이 직접
 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
2.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② 100분의 50 감액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3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
4. 생활체육·활동을 위하여 등록된 동호인회 등에서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
 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
③ 100분의 30 감액 :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 
블릿  제9조(사용전후 확인 의무)
 
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
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.
 
블릿  제10조(사용전후 확인유무)
 
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되
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
  반환하고,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.
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
3.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
 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.
4.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.
 
블릿  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 
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
2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
3.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
4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5. 방송시설(마이크, 확성기 등) 사용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때
② 제①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 
블릿  제12조(사용자의 책임과 의무)
 
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, 훼손,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 
블릿  제13조(입장의 제한)
 

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1. 타인이 싫어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2. 약물중독자나 만취자
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

 
블릿  제14조(사용자의 설비)
 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(방송시설 포함)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 
 
블릿  제15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 
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 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, 체육시설의설치 ·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, 학교운동장의 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,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교육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.
 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. 7.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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